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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교권보호법 개정 교직원 교육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Nov 25, 2019
조회수
717
URL복사
2019년 10월 17일자로 개정된 교권보호법에 대해 교사 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 참고자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 (2019.10.17. 시행)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함으로써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합니다.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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